법령 하천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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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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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시아 1 광장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 1 한길 1 하나로 1 에스엔 1 태산 1 혜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규주 1 곽정환 1 이임성 1 양희선 1 이종필 1 이종석 1 신종열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3142 판결
  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312]
  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27404 판결
  [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][공2015상,328]
  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0. 10. 자 2014마1404 결정
  [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·점용허가권압류명령][미간행]
  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 점용허가권압류명령
   민사집행법 하천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45, 2014. 6. 2., 기각
 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
   하천점용허가권승계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0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누9867 판결
  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

2001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, 2001. 3. 21.
 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4조 제1항,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)"
  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""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

1999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91, 1999. 8. 23., 기각
 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3년

10. 대법원 1973. 7. 10. 선고 68다22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2)민,10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1년

11. 대구고법 1971. 7. 8. 선고 70나41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][고집1971민,383]
  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하천법

1969년

12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다463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7(1)민,183]
   약속어음금
  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

1968년

13. 대법원 1968. 6. 4. 선고 68다337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2)민,113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하천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