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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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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한길
1
태산
1
혜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5년
2014년
4. 대법원 2014. 10. 10. 자 2014마1404 결정
  [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·점용허가권압류명령][미간행]
  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 점용허가권압류명령
   민사집행법 하천법

2003년
2001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, 2001. 3. 21.
  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4조 제1항,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)"
  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""
 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

1999년
1973년
1971년
1969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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